[사설] ‘전북 없는’ 모두의 AI, 균형발전은 헛구호였나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AI를 배워 창업까지 이어가도록 돕는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다. AI 활용 역량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장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 방향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과 ‘실행 방식’이 겉돌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혜택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오프라인 현장 실증과 창업 지원의 핵심 거점인 ‘모두의 AI 라운지’를 전라·제주권에서는 광주 단 한 곳만 지정했다. 동일한 특별자치도 권역인 강원도가 별도 거점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의 배제는 형평성을 크게 잃은 것이다.
정부는 기존 시설과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울지 모른다. 그러나 효율성만으로 국책사업을 배치한다면 이미 기반이 갖춰진 특정 지역으로 자원이 쏠리는 현상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기회를 얻은 지역은 인재와 기업을 끌어 모으며 더욱 성장하는 반면,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과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은 기형적 불균형 구조를 완화하는 데 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한다면서 비수도권 내의 특정 거점 도시에 미래산업 기능을 몰아주는 것은 그 대상만 바꿀 뿐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내부에서의 균형까지 포함해야 한다.
AI 라운지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AI를 지역 산업과 결합하고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핵심 인프라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농생명·재생에너지 융합 기반을 다져온 전북이 현장 실증 거점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지역 소외를 넘어 ‘성장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다.
‘모두를 위한 AI’는 말뿐인 구호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성장사다리는 이미 높은 곳에 사다리를 더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다리가 닿지 않은 곳에도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진정한 국정 가치로 여긴다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내부의 균형까지 고려해 추가 거점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