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만난 '돌려차기' 피해자 "국무회의 봤다…손이 떨린다"

오전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오후 간담회 열려
한동훈 "민주, 복수심 마케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옥문 열어"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오늘(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는데,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며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300만 원이 최소였고, 저는 생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며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건이 초기에는 상해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점을 짚으며 "살인미수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법리 검토도 필요해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며 "민주당은 김 씨가 당한 처참한 범죄를 들으며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악법으로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 다수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 있어도 수사 안 할겁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