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건’ 소환한 한동훈 “민주당 ‘복수심 마케팅’, 진짜 피해자에 지옥문 열어”

국회 간담회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당 강력 비판
“노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는 사실…미화는 잘못”
한명숙·김민석·송영길 사건 줄줄이 언급 “뭐가 억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김 씨가 당한 처참한 범죄를 들으며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 다수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며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라며 반문하고,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 거부했던 김 전 총리, 대법원 유죄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것 사실 아닌가.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송영길 의원,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김진주(가명) 씨는 이날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며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300만원이 최소였고, 저는 생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 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