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에도 실업급여 준다… 정년연장은 연내 입법

34세 이하 구직급여 확대 추진
李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
기후부, 호남 LNG발전 허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34세 이하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시행이 목표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청년의 이직·재도전을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을 넓히고, 고령층의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청년 일자리와 산업재해, 창업, 소상공인 회복 및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허용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정책의 연령 상한도 29세에서 34세로 높이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늘어나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년연장은 청년 채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일 세대상생 대책을 병행해 연내 입법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며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기존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액 감소에는 "과거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노동부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중기부에는 AI 확산으로 전통적인 고용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을 창업으로 돌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할 것 같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64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혁신과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상시 점검해 맞춤형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는 담합과 매점매석, 납품단가 부당 인하,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돼지고기 담합 적발을 거론하며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400명가량을 증원하겠다고 보고하자 대선 공약인 500명에 못 미친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선 산업통상부 등 5개 부처·기관 보고에서는 상반기 수출 4963억달러와 총 1600조원 규모의 호남·충청·영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점검했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원전 안전과 첨단기술 특허심사, 폭염·폭설 예보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6.3GW는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공정에 필요한 열은 전기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팀 공급용 LNG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