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李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 비판

피해자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도 안 밝혀"
한동훈 "與, 복수심 마케팅으로 범죄피해자 지옥문 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전날(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김 씨는 자신의 호소에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깊은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다"며 "그런데 굉장히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그리고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한테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혼절하고 CCTV 사각지대에 7분의 공백이 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른다"며 "(경찰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데리고 갔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다'는 가해자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 결국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선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한 게 이 사태는 국가 폭력의 사태다.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4 ⓒ 뉴스1 신웅수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도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였다. 복수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 씨와 고(故)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을 향해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니냐"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건데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며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김형동·박정훈·배현진·서범수·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 모 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이 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가 밝혀진 바 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