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벌써 32억 이하 ‘덜 똘똘한 한 채’ 찾기 시작”

SNS에 글…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직격
“가장 큰 피해, 집주인 아닌 서민·청년에게 돌아가”
“집 사도 팔아도 세금, ‘세금 지옥’ 심해질 것”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서 한석준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직격했다. 또 시장은 벌써 32억 이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며 개편안에 대해 비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 글애서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면서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다, ,.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고 풀이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내다봤다.

새로 개편된 부동산 세제가 복잡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이 이미 새로운 절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다.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밝혀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을 재확인한 것이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