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는 일회성 횡재인가? 기본소득이란 이정표 [AI 혁명 딜레마②]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AI 혁명 축복과 딜레마 2편
AI 혁명과 패러다임 시프트
논쟁해야 할 가치 ‘기본소득’
기본소득 사회적 담론 필요
무너진 ‘분배 시스템’ 보완해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논해야 할 게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15조원은 반도체 호황에서 기인한 일회성 횡재로 보기 어렵다. AI 혁명이 만들어낸 장기적 성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초과세수 논쟁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야 함을 시사한다. 15조원 초과세수 보너스: 축복과 딜레마 2편이다.

☞ 視리즈_AI 혁명 축복과 딜레마
1편 초과세수로 미래기금 만드는 게 '좌파적' 발상일까
2편 초과세수는 일회성 횡재인가? 기본소득이란 이정표

정부가 반도체에서 기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우리는 視리즈 '15조원 초과세수 보너스: 축복과 딜레마' 1편에서 초과세수 15조원의 용처를 둘러싼 논쟁을 짚었다. 일부 재정관료와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이를 '나랏빚'을 갚는데 선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대기업에 쏠린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경제학을 넘어서는 이치다. 지금은 15조원이란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인공지능(AI) 혁명과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구조적·장기적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향후 수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초과세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 인식의 대전환 :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본소득 = 반도체 호황에서 기인한 '재정 유입'이 일회성 횡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흐름이라면, 우리는 이 재원을 양극화를 치유하고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을 안착시킬 도구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해 온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도 펼쳐야 한다.

한편에선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란 구태적 이념의 색안경을 씌워 매도하곤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복지 시혜나 이념의 산물이 아니다. 무너진 분배 시스템을 보완해 시장에 최소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자본주의의 보완재'이자 거시경제 전략이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탓에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서민은 지갑을 채울 수 없는 시대다. 안정적인 초과세수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동해 국민의 기본 소비력을 뒷받침해야 내수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다. 격차 해소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사진 | 뉴시스]

■ 정책적 조율 : 지혜로운 분할과 배분 = 물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재정 당국의 우려와 균형 감각 역시 존중해야 마땅하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막대한 재원의 사용처를 두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우선하는 쪽과 민생 분배를 강조하는 쪽의 보이지 않는 정책적 조율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 해법은 확고한 분배 철학과 재정 당국의 치밀한 거시적 안목을 융합한 '지혜로운 분할과 배분'이다. 성장 중심의 미래 투자와 분배 중심의 기본소득 담론은 서로를 배척하는 칼날이 아니다.

초과세수 15조원 중 일정 부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신산업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안배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동시에 또 다른 부분은 그 온기가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국민들의 지갑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 도입과 사회 안전망 강화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두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이 동시에 살아난다.

■ 재정 운용의 방향 :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 "세금이 남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와 철학이 보인다"고 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가계의 고통을 외면한 긴축의 유혹은 내수파탄과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가계가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방화벽 역할을 하기 위해 비축해 둔 경제적 자산이다.

[사진 | 뉴시스]

이번 '초과세수 15조원'의 보너스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라는 역사적 시험대다. 이 논의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재정 당국이 치밀한 정책적 조율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의 지갑에 골고루 나눠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다지는 건 정부의 책무일지 모른다. 이번 초과세수 재분배 논의를 대한민국 재정 백년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김의철 더스쿠프 경제칼럼니스트
dosin4746@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