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양경찰청 압수수색

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 업무용 PC 등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해경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박 전 청장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초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박 전 청장은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경서장으로서 브리핑에 나섰던 인물이다.

다만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을 앞두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을 두고 "기억에 없다"면서 수사 결과 번복과 관련한 이른바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