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닉, ‘한국판 IRA’ 생산세액공제 ‘그림의 떡’

“반도체 생산 대부분 수출” 혜택 배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도 안돼
삼전·하닉 납품 소부장 기업들 수혜

7월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웨이퍼 전시물에 팹 내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반도체·전력인프라 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는 적용되기 어렵고 내수 중심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생산세액공제의 핵심 조건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 요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조항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제도 활용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대기업들은 ‘국내 판매’라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는 전체 생산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구조상,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이번 생산세액공제에 따른 감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세부 품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중복 공제 불가 조항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제 규모가 큰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생산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수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혜 가능성이 좁은 생산세액공제보다는 투자 금액 자체에 높은 공제율(15~25%)을 적용해 주는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지”라고 짚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부장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세액공제가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부장 기업들은 대규모 라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우선이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 이번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부품·장비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내수 중심의 소부장 업체들은 ‘국내 생산·국내 판매’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 소부장 핵심 품목들이 얼마나 폭넓게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