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vs “조세 정상화”…부동산 세제 개편 놓고 여야 정면 충돌

민주당 “실거주 1주택 보호·왜곡된 특례 조정” 방어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7시간 점검회의
국민의힘 “증세 쿠데타”…개혁신당 “공급 없이 세금부터 꺼내” 비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방어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세 부담 문제가 맞물리면서 인천·경기 민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옹호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부동산 세제 역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와 장기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을 근거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공정과세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부담만 키우는 조세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경제를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라며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이념적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차호 대변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공급 확대보다 세금이라는 마지막 수단부터 꺼냈다"며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원칙에 어긋난다. 획기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서왕진(비례)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주도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의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 핵심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3일 7박11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7시간 넘게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2~3일 이내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회의를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집중된 곳인 만큼 이번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세 부담 증가와 시장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