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 도발…“동아시아판 우크라 사태 가능성”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로써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일본은 또,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는 한국에 관한 내용을 예년과 같이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했습니다.

한국과 안보 협력을 다룬 분량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재작년보다 1쪽가량 줄어든 2.5쪽이었으며 올해는 1쪽 남짓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기술이 빠진 것이 분량이 줄어든 이유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무력시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도 지적하면서 “중국군이 상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의 기정사실화를 도모해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도 한층 강화해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폭격기 공동 비행이나 함정 공동 항행을 실시하는 것도 중대한 안보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안전보장 환경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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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