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정부,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 안철수의 말

이승주 기자 2026. 8. 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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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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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4일 SNS에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도 가능한 계좌로,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와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에 맞춰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고 연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혜택이 포함됐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일반 ISA는 1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새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이를 보완한다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돼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KODEX 나스닥100, TIGER S&P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사례와도 비교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지난해 기존 ISA를 강화한 신(新) ISA를 출시해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와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했다”며 “별도 트랙을 허용해 미국 ETF는 물론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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