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당에 대통령 헐뜯고 끌어내리려는 인간들 있어…내가 막겠다"

"서민들 약자관련 범죄 이의신청, 국선 변호인 활용"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소통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할 지도부가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의원은 3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난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청와대와 소통했냐는 질의에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경찰 폭주와 암장 등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 '검사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둘(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자고 (정부와) 얘기가 됐었다"고 밝혔다.

불송치 사건 이의 신청과 관련해 진행자가 "이의신청 제도를 국민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 또 힘없는, 법 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의신청도 변호사를 사서 해야 하냐'는 걱정을 할 것 같다"고 하자 서 의원은 "약자와 관련된 범죄인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범죄 등은 나라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불송치까지만 담당했는데 이의신청도 같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송치되었을 때도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 역할을 해 주면 좋다, 국선변호인 일이 너무 많다면 한 건을 두 건으로 해 비용을 더 지불하는 방식을 건의했더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과열 양상과 관련해 서 의원은 "정말 걱정이 많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주 잘해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며 "그 인간들을 제가 다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삐걱거리면 되겠냐"며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당도 잘 아우르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