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거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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