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국민보고회, 野 청와대 앞 최고위‥'수사권 폐지' 여론전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수사공백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했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내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국민의 명령입니다. 역사의 명령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의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 장관은 또 "여러 가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는데,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사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박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형빈, 박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32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