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 가진 은퇴자에 퇴로…"이 나이에 어디로" 반응도

[앵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보유 부담이 커져 고가 주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조절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찾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고가주택 보유자, 그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불안은 남다릅니다.

[A씨/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 소유주민 : 원래가 서울 사람. 이 나이(86세)까지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고, 낯선 데로. 움직임도 불편해서 아주 난감하죠.]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커진 세금 부담을 지기 전에, 집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우선 10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0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연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까지,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까지 깎아줍니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B씨/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 소유주민 : 여기서 애들 낳고 자랐는데 지방을 어떻게 왜 가…]

전문가들은 보유 부담이 커진만큼 고가 주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8월, 보유세 과세 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내년 말까지 총 세 번에 걸쳐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만으론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지해/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서울은 초과 수요가 풍부하여서 현금 부자도 상당하고요.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부분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 평가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실거주 중심의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정수임 취재지원 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