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 개편]세수 13조3000억원 증가…종부세 9조3000억원↑
정부, “세제 정상화가 목표”…다주택·임대사업자 등 세부담으로 매도 증가 기대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9조원 등 총 13조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세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3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누적법)할 것으로 예상했다. 누적법은 특정 연도 대비 세수 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8000억원, 2028년 2조7000억원, 2029년 3조2000억원, 2030년 3조2000억원, 2031년 3조4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세금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9조3000억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이어 부가가치세가 2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소득세는 3조9000억원 감소하고 법인세도 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타 세수는 5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조정과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노동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의 세제 개편은 세수 감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은 6조30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은 3000억원, 대기업은 200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기타 분야에서 20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한편 순액법(직전 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으로는 5년간 3조44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종부세가 2조1815억원, 부가가치세가 6007억원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5579억원)와 법인세(-1636억원)는 감소로 추산했다.
정부는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등이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시가 7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내년에 현재보다 2291만원, 2028년에는 3758만원이 각각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공제 혜택이 80%까지 가는 등 종부세나 양도세에 과도한 혜택이 간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면서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와서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