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의 입’이 뒤흔든 한국경제 1년…페북에 정책 던지고 ‘아니면 말고?’

‘집값’도 ‘환율’도 ‘주가’도 낙관론…그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금융당국 수장 ‘줄 사과’ 날엔 “레버리지 ETF 탓 아니다”
참모 SNS 한 줄에 대통령이 “가짜뉴스” 해명 나서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온전히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설명하는 고위 당국자의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는지, 입체적이었는지는 지금도 따져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증시·부동산·환율·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경제·산업 정책을 총괄해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되짚어 본 결과 시장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보론(補論·보충하는 논의)으로 봐 달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자신이 내놓는 담론이 대통령 메시지의 연장선이자 대통령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그만큼 김 실장이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내놓는 발언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 무게에 비해 메시지가 지나치게 잦고 정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혼선과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① 부동산: "세금 안 쓴다는 건 오산" → "당분간 고민 없다" → "진지하게 고민해야"

김 실장의 메시지가 가장 자주 바뀐 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제인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부터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부동산 증세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대 관심사였다. 이 대통령이 특히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을 경계한 만큼 취임 직후 나온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도 과거 진보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받았다. 조세가 아닌 금융 규제, 그중에서도 '총량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는 기조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몇 달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의 메시지를 통해 뒤집혔다. 김 실장은 취임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6·27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세제 카드를 꺼내들 것을 시사했다. 세금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여전하냐는 질문에는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세제 신중론이 정부 출범 얼마 지나지 않아 뒤집히자 시장의 혼란도 곧장 뒤따랐다. 그러자 김 실장은 20일 뒤인 9월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다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6·27, 9·7 대책이면 세제 개편 없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세금 카드의 힘을 뺀 것이다. 김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낙관적인 전망도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는 9·7 대책을 발표한 지 38일 만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추가 규제인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그날 저녁 유튜브 삼프로TV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증세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실장은 "일정 부분, 보유세 등이 강화될 수 있겠다"고 답하며 증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불과 한 달 만에 "당분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바뀐 셈이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김 실장이 내놓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언급은 이처럼 오락가락했다.

다른 부동산 정책 수단도 당초 그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김 실장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라고 강조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이 정부의 '상시 조치'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은 임시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정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지만, 김 실장이 '임시 조치'라면서도 구체적인 해제 시점이나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전망은 엇갈렸고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이어졌다.

이후 정책은 그의 설명과 정반대로 전개됐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토지거래허가제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 전역은 이 정부 출범 이후 1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0일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6월 화제가 된 "닥치고 공급"이라는 김 실장의 공급 드라이브 메시지 역시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요청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핵심 공급 정책으로 밀어붙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만능 키가 아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을 더 줄인다"며 제동을 걸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존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일보는 사설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닥치고 공급 외치더니 재건축·재개발은 주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야말로 주택 공급의 마스터 키"라고 정면 반박했다. 공급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김 실장이 야권 지자체장이 제안한 공급 수단에는 선을 그으면서, 정책의 기준이 실효성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김 실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을 중심으로 여권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거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정부 초기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조치를 취했음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지난달 19일 KBS 라디오에서는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와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결국 사과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선 지난 7월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② 환율: "대책 없이도 안정" → 1550원 돌파 → "성공의 비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올랐다. 환율이 12·3 비상계엄 당시 수준인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12월24일, 김 실장은 연합인포맥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통화스와프 같은 대책 없이도 환율 시장은 충분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1400원대 후반 환율이 "여울목을 지나는 중"이라고도 진단했다.

환율은 아직도 여울목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 김 실장의 발언 이후 환율은 안정되기는커녕 계속 올랐다. 지난 7월1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6일 이후 17년 만에 주간 종가 환율이 1550원대를 기록했다. 환율 불안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1500원 중반은 너무 과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율을 향한 김 실장의 낙관은 이어졌다. 5월24일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안정을 장담했던 환율이 급등하자 이번에는 급등 자체를 '성공'에 따른 결과물로 포장한다는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달러 대비 환율 불안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김 실장의 외환시장을 향한 당초 메시지 자체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③ 증시: "주가 4배 오르는 게 기본" → 40% 폭락 → "우리만 그런 거 아냐"

코스피가 9000선을 넘던 지난 6월, 주식시장을 향한 김 실장의 낙관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6월20일 페이스북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했다. 이어 6월2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이를 주가지수와 연결 지으며 "코스피가 얼마까지 오를까. 이익만 보면 된다. (이익이 4배 올랐으니) 주가가 4배 올라가는 건 기본"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까지 더해지면 주가 상승 폭은 더 커지고, 시가총액 순위 세계 3강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어준 씨에겐 시총 3강에 과연 들 수 있을지 "저랑 내기하시죠"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해외 투자은행 등에서는 '코스피 1만' 전망까지 나오며 이미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개인 투자자의 투심을 더욱 부추겼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실장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다음 날 여권 지지자들이 다수 활동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을 보면, "이재명 보고 주식 몰빵했는데" "월요일은 국장 반도체가 메인 이벤트" 등의 글이 올라왔다.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지만, 김 실장이 내세워 온 '초호황론'이 적잖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하지만 김 실장이 이처럼 주식시장에 장밋빛 전망을 역설한 지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000선까지 떨어져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특히 하루 10%대 폭락과 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되는 전례 없는 변동성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그간의 하락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고, 금전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실장이 도입을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제가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락 폭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이 상품에 수급이 급격히 쏠리며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7월 글로벌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과 변동성을 보이며 국내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분석이다.

ⓒ시사저널 정윤성

수급이 씨가 마른 코스닥은 더하다. 김 실장은 코스닥이 1000선을 넘던 지난 1월 "코스닥이 잠깐 '1000스닥'도 되고 나아졌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며 "코스닥 상장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해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2월 서울경제 인터뷰에서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개혁 구상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코스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종가(677.15)보다도 낮은 640선까지 무너졌고 반년 만에 지수는 3분의 1이 증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던 시장이 정작 그의 임기 1년 차에 제자리로 되돌아갔지만, 현재는 김 실장의 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책임을 지는 태도 역시 다른 정책 당국자들과 달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의 책임이 있는 다른 금융당국 수장들은 역대급 변동성에 휩싸인 증시에 비판이 일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까지 사과해야 했다. 이에 앞서 이 금감원장은 지난 6월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 조짐이 나타나자 "드러누웠어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 그날, 브라질 순방 중이던 김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증시 변동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김 실장은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과 글로벌적 변수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④ 반도체·AI: "착시 아닌 진짜 호황" → 피크아웃 공포 → "시장이 내부 토론 중"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호황과 낙관론은 정부의 자본시장·부동산 정책은 물론 경제·산업 분야 확장 재정 정책의 '대전제'다. 이에 반도체와 AI 거품론이나 과도한 투자라는 국내외 기관의 지적에 김 실장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지난 3월 시장에서 버블 논쟁이 일자 그는 '버블 논쟁이 놓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로 치부하기에는 무리"라고 했고, 4월 IMF가 재정 경고를 내놓자 "미래의 위험에만 매몰돼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닥치고 공급'과 마찬가지로 "닥치고 팹 증설"을 외쳤다.

그러나 7월 들어서는 이처럼 확신에 찬 태도가 다소 희미해진 모양새다. 김 실장은 브라질 브리핑에서 "시장이 AI 혁명의 향후 향배에 대해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한 전제 위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야권에서는 "사이클이 꺾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득인데 벌써부터 재정 여유 운운하며 낙관론을 펼치는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김 실장의 호황론이 진짜든 가짜든 그의 발언 자체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잦고 가벼운 정책 메시지…대통령이 대신 해명까지

이를 종합하면 정책의 실효성은 둘째치고, 그간 부동산·주식·환율 등 각종 시장의 혼선과 국민적 불신에는 김 실장의 잦고 가벼운 메시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된 발언이 공식 석상보다 미디어나 SNS를 통해 주로 노출되면서 시장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취임 후 올해 1월까지 8개월간 3건에 불과했던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1건으로 폭증했다. 이 게시글은 대부분 국가 경제 정책과 연관된 장문의 글이다. 그가 임기 동안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의 글자 수는 공백 포함 총 14만7808자로 사실상 단행본 한 권을 찍어낼 수 있는 분량이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이 참모의 개인적인 의견에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펼쳐진다. 지난 5월 김 실장의 반도체 초과세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의) 말은 초과세수 배당(이라는 취지)"이라며 "초과이윤 (환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해명해야 했다. 정책실장의 글이 대통령 메시지의 '보론'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하 직원의 SNS 단상 때문에 대신 공개 해명에 나선 셈이다.

야권은 김 실장에 대해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근 나라 경제를 향한 민심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김 실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