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탄 미장착·美 무인기 오인’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최전방 ‘실탄 미장착’·美 무인기 비행계획 보고 누락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육군교육사령관 직무대행

한기성 제1군단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등 잇단 논란이 불거진 육군 1군단의 한기성 군단장(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3일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한 군단장의 직무 대리는 육군교육사령관이 맡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감시초소(GP)의 경계작전 지침을 바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방부대 화기에는 실탄을 장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군단은 지난달 3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도 관련돼 있다.

당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무인기가 휴전선 인근을 비행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들어갔다.

미군 측은 비행에 앞서 1군단 실무자에게 관련 계획을 전달했으나 해당 내용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 진급과 함께 1군단장에 취임했다. 비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이 육군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1군단장을 맡은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결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은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알렸지만, 해당 실무자는 이를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 역시 정식 공문을 통한 비행 인가 절차 대신 실무자 간 문자 통보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와 협조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