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창설‥"방첩기관 악습 뿌리 도려내야"

12·3 내란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기존 방첩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창설됐습니다.

그동안 방첩사 한 곳에 집중돼온 방첩·보안·수사 등 3대 권한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분산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과천의 옛 방첩사령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방첩기관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 장관은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조직으로서 국방방첩본부를 새로 설계했다"며 "여러분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맡아온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는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정의롭고 선명한 미래는 모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인류 보편의 가치, 또 헌법적인 원칙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임무에 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 대응과 방산 군사기밀 유출 차단, 사이버 안보위협 차단 등에 주력하게 되며, 기존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국방부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존 방첩사에서 논란이 되풀이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 불법·비리 정보 수집 같은 권력형 임무는 제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 가량이 국방방첩본부로, 200여 명이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이 국방부조사본부로 각각 옮겨졌으며,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00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