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 폐지는 李 대통령의 자기부정…거부권 써야"(종합)

"'억강부약' 말한 李, 보완수사 폐지는 자기부정"
천하람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도 공범"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엔 "정치권 약속 대련 신선놀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원자가 나란히 구속됐다.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칼날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견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고 했나.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며 "뻔뻔한 정청래 후보·김용민 의원과 비겁한 이 대통령·김민석 후보는 결국 다를 게 없는 공범이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에 "지옥이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단 점을 언급하며 "범죄 피해로 본인이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소한 현생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김용민 의원이 아니라 보완수사가 금지되어 피해를 밝히지 못한 국민이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는 상황이다"며 "정치권 엘리트들의 약속 대련 같은 신선놀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기반이 되는 사실들이나 피해 상황들이 누적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 만큼 축적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