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부작용 신속 보완...할 일 별로 남지 않아"

정성호, 신임검사 임용식 후 형소법 관련 질의응답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로 바뀌어…문제점 보완"
정성호 장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선 선 그어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첫 일정으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정 장관은 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보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정성호 장관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성호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형소법이 이렇듯 '빛의 속도'로 바뀐 건 처음일 거라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부작용이 어떻게 발현될지 알 수 없다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선 그었습니다.

지난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거취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정 장관은 구 대행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자신의 사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한 건강 때문이었다며, 건강이 더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건 이전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로 할 일이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데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열린 신임검사 임용식에서 정 장관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검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며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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