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농협, '중요 금융기관' 지정…1% 추가자본 유지해야
전년과 동일한 대상 선정…실질적인 추가 자본 부담은 없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계열 은행들이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추가 자본 적립 의무와 함께 자체 정상화 계획 제출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도 함께 포함됐다.
◆ 금융체계 안정 위한 감독 대상 유지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는 D-SIB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금산법상 D-SIFI로도 지정해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 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대상 기관을 결정했다.
◆ 추가 자본 부담은 사실상 없어
이번에 지정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는 2027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선정 대상이 지난해와 동일해 새롭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말 기준 이들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평균 자본비율은 14.10%로, 최저 적립 필요 기준인 9.0%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법률상 정부의 손실 보전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D-SIB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두 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지정에 따른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