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에 300일 한방치료”…보험금 3175만원 지급됐다

車보험 경상환자 한방 치료비 5년 새 26.5% 증가
1인당 108만원…양방의 3배·8주 초과 땐 8.2배
‘세트청구’ 진료비 2534억원…정부 ‘8주룰’ 도입 임박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 진료비가 5년 새 27% 가까이 늘어 양방 진료비의 3배를 넘어섰다.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으면 한방과 양방의 진료비 격차는 8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상급병실 이용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방병원 진료비 증가세를 꺽지는 못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인당 한방병원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지난해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 치료비는 33만8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 치료비가 양방병원의 3배를 넘어선 셈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8주를 넘겨 치료받은 한방 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292만원으로 양방 평균의 8.2배 수준이었다. 접촉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300일간 한방병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 3175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보험업계는 치료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세트청구와 상급병실 입원을 지목한다. 세트청구는 환자 증상과 관계없이 6가지 이상의 시술을 당일 한꺼번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진료비(통원 기준)는 2020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2534억원으로 연평균 30.3% 늘었다.

상급병실 문제는 제도를 고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해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병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7일 이내로 1~3인실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3인실 병실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에서는 오히려 13.7% 줄었다. 지난해 한방 경상환자의 상급 병실료는 273억원으로 양방(35억원)의 8배에 달했다. 업계는 일부 병원이 1~3인실만 운영하면서도 4인실을 갖춘 것처럼 꾸며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손익으로 이어진다. 대형 4개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크게 웃돌았다. 5년 만에 보험료를 올렸는데도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8주룰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과 적정 기간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를 마친 뒤 한의계 등의 반발로 1년 가까이 미뤄진 바 있다. 개정안은 이번 주중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