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강경파 기행 마지노선” 허지웅의 말

칼럼니스트 허지웅 씨가 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면서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씨는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 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 뿐이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씨는 “민주당의 목소리 큰 자들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며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넣은 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모욕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온건파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 전당대회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다.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바로 그 소요와 퇴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