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사 임대주택 전세금, 국가가 굴린다

정부 ‘안심신탁’ 첫 타깃 윤곽①

정부 ‘안심신탁’ 첫 타깃 윤곽①

자금력 커 제도 초기 추진력 확보
재원 PF 재투자, 주택사업 선순환

[대한경제=황은우 기자]이르면 다음달 정부에서 세부안을 내놓을 안심신탁사업(안심신탁)을 수행하는 보증기관의 초반 공략 대상이 개인 다주택자보다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좁혀지고 있다.

안심신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로, 임차인이 낸 전세 및 임대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펀드처럼 운용해 정기 수익을 임대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의무가 아닌 선택형으로 시행되는 만큼 초기 추진력 확보를 위해 규모와 자금력이 충분한 건설사와의 협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인호 HUG 사장은 지난달 중순 일부 건설사 대표들과 직접 만나 이 같은 기조를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엔 없었으나 임대아파트 건설을 해온 다른 사업자도 HUG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HUG로부터 제시받은 사업 참여 유인은 임대보증금 신탁이 주택사업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건설사는 임대주택 착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며 분양대금과 유사한 임대보증금을 받는데, 이를 HUG에 맡기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해줌과 동시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공급에 투자해 연 4~5% 수익을 내겠단 설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HUG PF 보증의 보증사고는 2023년 모 사업장의 800억원 규모가 마지막이었다.

신탁금 기반 PF 자금 공급은 HUG가 지금까지 취급해온 PF 보증 방식과는 다소 다른 유형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PF 보증은 사업자가 금융권 대주단을 구성해오면 발급해주는 형태였으나 안심신탁을 통한 지원은 HUG가 모아놓은 신탁 자금, 즉 펀드를 재원 삼아 사실상 직접 대출해주는 구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독자 재원으로 HUG형 임대주택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안심신탁 설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법인 건설임대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봐달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