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소농직불제’ 개편

개편·유지론 수년째 팽팽히 맞서
국회심의 때 합리적 대안 모색을

진용을 갖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현안 심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2025∼2029년)’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익직불금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서다.

공익직불제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등 심의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소농직불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소농직불제의 효용성을 놓고 농업계는 수년째 갑론을박을 이어오는 중이다. 대체로 ‘개편론’과 ‘유지론’으로 나뉘는데 각각 명분과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보니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우선 소농직불제가 영세농가를 고착화하고 구조개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농가 쪼개기’와 ‘은퇴 미루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직불금 신청 건수를 보면 2024년 58만8700건, 2025년 61만7700건, 2026년 64만8600건으로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다. 소농직불제의 후유증을 빼곤 줄어드는 전체 농가수와 달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소농직불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니다. 8가지 지급 요건을 준수하면 받는 연간 130만원은 영세·고령 농민의 소득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소농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직불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많다.

현상은 충분히 드러난 만큼 더이상 좌고우면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심의를 계기로 삼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농직불금 삭감·폐지처럼 급진적 수단은 역효과가 우려된다. 대신 준수사항 이행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고령농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면서 청년농민으로의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는 ‘출구전략’ 마련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나 농지연금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면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