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터지기 직전" 비명 쏟는 교도관… 서울·부산구치소 '정원 1.5배'

◆벼랑 끝 교정
<1>교도관의 눈물
전국 교정시설 10곳 중 8곳이 과밀 수용
수용률 126.4%, 2003년 이후 최고 기록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교정공무원 한계

편집자주
과밀 수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세심한 치료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폭력과 자해 위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소·고발 속에서 교도관들은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철문 안을 버틴다. 교도관이 소진되고 치료와 교화가 멈추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도, 재범 방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일보는 벼랑 끝에 선 교정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킬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달 14일 경남 진주교도소에서 한 교도관이 수용자들 사이에 서 있다. 진주=장련성 기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6.4%.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그 결과 수용동에서는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 한 명이 수용자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관리 난도가 높은 수용자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업무 부담을 짊어진 교정공무원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977명으로 수용 정원(5만614명)을 1만3,36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용률은 126.4%로 지난해 평균 수용률(124.8%)을 이미 넘어섰다. 2003년(132.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상황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더욱 심각하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100%를 밑도는 곳은 겨우 5곳뿐. 전체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고, 수용률이 130%를 넘는 '초과밀' 기관도 18곳에 달한다.

이 중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률은 149.8%로 집계됐다.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은 145.4%,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부산구치소는 149.5%를 기록했다. 대전지방교정청 관할 대전교도소는 143.2%,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광주교도소는 145.5%였다. 적정 수용 인원의 1.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곳에 밀집해 지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들 기관 상당수가 낡았다. 3곳 중 1곳 이상(37%)은 노후시설로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다.

물론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추세다. 시설은 그대로고 들어오는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수용률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 단계에서 제안되는 해결책은 '적극적인 가석방'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가석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조짐을 느끼지 못한다.

과밀 수용의 부담은 교정 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공무원 정원은 1만6,762명. 10년 전에 비해 921명(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근무자는 전체의 약 60% 수준이다. 반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같은 기간 5만6,495명에서 6만3,680명으로 7,185명(12.7%) 증가했다. 수용자 증가 속도가 교정공무원 충원 속도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셈이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관리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계호와 민원 처리, 생활지도는 물론 자해·자살 예방까지 담당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정신질환 수용자와 마약사범 등 관리 난도가 높은 특이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계호 업무를 넘어 정신질환자 대응과 응급 상황 대처까지 떠맡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교도관들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소연한다. "지금도 폭탄 돌리기 하듯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밀 수용과 특이수용자 증가,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교정공무원들이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 징벌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기동순찰팀 '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대원이 내부를 지켜보고 있다. 1963년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2,000명 이상을 수용하면서 134%의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련성 기자

벼랑 끝 교정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