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산단원경찰서, ‘마약 시내버스’를 밝혀내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정확히 표현하면 ‘약물 운전’이다.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을 투약했다. 약물 영향은 일정 시간 간다. 그 시간 내에 시내버스를 몰았다. 환각 상태에서의 운행이다. 무고한 시민이 탑승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파고들어 확인했다. 이 사건은 투약 자체 문제가 아니다. 환각 상태로 버스를 몰았느냐가 더 관건이다. 판례와 의료적 판단을 적용해 증명한 것이다. 초유의 시내버스 기사 마약 운행 사건이 됐다.

안산단원경찰서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약물 운전과 음주 운전이다. 5월 말부터 10여 차례 마약을 구입했다. SNS를 통해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새벽, 음주 상태에서 적발됐다. 경찰이 차량을 수색해 투약 도구를 찾았다. 간이 검사를 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추궁했고 투약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시내버스 기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상습성 있는 투약 사실도 확인했다. 환각 운행 여부가 중요했다. 시내버스는 다수 시민이 이용한다. 노약자, 청소년 등이 많다. 쉴 새 없이 탑승 하차가 이뤄진다. ‘마약 운전’을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도 유사 사례를 조사했다. 개인차량,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 기사 등 사건은 있었다. 하지만 시내버스 약물 운전 사건은 없었다. 그만큼 상상하기 힘든 범죄다.

당연히 적용 형량이 높다. 만취 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상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약물 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사건은 그 약물이 필로폰이고, 운행 차량이 시내버스다. 중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A씨는 부인했다, 그걸 증명해야 할 경찰이었다. 마약 투약과 운전 시점을 분석했다. 마약 지속의 판례와 의학을 적용했다. 결국은 밝혀냈다.

마약 중독자가 길거리를 기어다닌다. 먼 나라의 마약 좀비가 아니다. 수원역에서 검거된 투약자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지켜야 할 보루는 있다. ‘사적 환락’을 넘어 ‘공적 위험’으로 넘어오는 범죄다. 다중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행위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번 사건이다.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 투약자였다. 내 가족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그 마약 투약 기사가 몰고 있었다.

단순 음주 운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그걸 현장 수색이라는 기본으로 찾아냈다. 시내버스 운행과 연결 짓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걸 치밀하게 접근해 기소의 근거를 찾아냈다. 수사를 잘했고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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