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 만에 출산율 0.9명 눈앞…추세 가속화할 여건 조성해야

출생률이 3년째 반등 중이다. 2023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올해 1분기 0.95명까지 반등했다. 합계출산율 0.9명대 진입은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출생률이 바닥을 쳤다는 긍정적 신호도 다수 감지된다. 둘째 아이 출생률이 높아진 점이 대표적이다. 28.6%까지 떨어졌던 둘째 출생 비중이 최근 32.2%(4월)로 올랐다. 첫째 출생률이 높아지는 와중의 둘째 비중 상승이라 의미가 더 크다.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여성이 출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등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다행스럽다.

최악 상황을 벗어났지만 아직 갈 길은 정말 멀다.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3명)을 한참 밑돈다. 상승세 지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자녀인 1990년대생 여성이 30대로 진입한 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견해가 적잖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혼인이 요 몇 년 새 늘어난 점도 출생률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적정 인구는 노동력 확보를 넘어 국가와 미래 세대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저출생 상황에서는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인구 추락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이다. 출생률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1990년대 출생자는 연평균 70만 명대지만 이후 인구는 역피라미드형이다. 2000년대생은 40만 명대, 2010년대생은 30만 명대, 2020년대생은 20만 명대에 불과하다. 유소년(0~14세) 인구도 최근 10년 새 4분의 1(24.9%)이나 감소했다.

출생률 제고야말로 과학이 필요한 분야다.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문화적 접근이나 양육 부담 완화 등의 단순 정책만으로는 풀기 힘든 난제다. ‘출산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92.7%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주거가 안정돼야 출산 의욕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청년·주택 정책까지 포함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