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SOS 프로젝트'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예산 축소 신중해야”
김성기 경기도의원이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성기(민주당·비례·사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예산 감액을 우려하면서 "약자를 지키는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올해가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첫해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집행률이 55.2%에 그쳤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김성기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하루 평균 12만7000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자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