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예로 든 이낙연 “한국, 파시즘 고위험국가”

유튜브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소개해
“‘우리-그들’ 나눠 반대파 악마화…파시즘 징후”
“尹 ‘반국가세력’, 明 ‘그들’ ‘최악의 저질’” 지목
“신화적 과거, 선전선동, 반지성주의” 사례 설명
“비현실”엔 트럼프·오르반, 청담동 술자리 거론
“거짓이 참말 이상 영향력” 위계·피해자의식도
‘국민 공소취소 몰라’, 조국 ‘가붕개 발언’도 소환
“‘범죄 이익’ 법질서까지, 파시즘 쿠데타뿐 아냐”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전임 정부부터 대한민국이 ‘파시즘(Facism·전체주의) 고위험국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을 겨눈 더불어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등 가짜뉴스를 ‘비현실(Unreality)’ 사례로 들었다.

2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제이슨 스탠리 미국 예일대 철학 교수의 저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How Fascism Works·2022)’를 소개하며 “이 책은 히틀러·무솔리니, 튀르키예 에르도안(대통령), 헝가리 오르반(올해 총리 실각), 인도 모디(총리), 브라질 보우소나루(전 대통령), 미국 트럼프(대통령) 등 사례로 민주주의 파괴를 설명하고 있다”며 현대 민주주의에 파시즘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그는 “가장 분명한 징후는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것, 그렇게 반대세력을 ‘악마’로 모는 것이 파시즘의 가장 뚜렷한 징후”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파시즘 고위험 국가”라고 전제했다. 특히 “대통령부터 국민을 ‘우리와 그들’로 편가르기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툭하면 반(反)국가세력을 얘기했다. 마치 야당이 반국가세력인 것 같은 인상을 줬다. 구시대적 망상에 사로잡혀 결국 비상계엄 선포하고 파멸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직전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SNS를 통해)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란 말도 했다. (정권 비지지층을 가리킨) ‘그들’은 ‘최악의 저질’인 거다”며 “우리 일반 국민도 진영의 포로가 돼 심리적인 내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편은 잘못해도 두둔하고, 그들 편은 무슨 말을 해도 비난’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파시즘의 권력장악 전술 10가지’를 거론했다.

이 전 총리는 “(10가지 중) 6~7가지는 우리한테 해당되거나 비슷한 현상”이라며 “첫째는 ‘신화적 과거’다. 정말 존재했는지 아닌지 불확실해도 ‘위대했던 과거’란 걸 만들어내, 그것을 ‘특정세력이 파괴하고 있다’고 몰아치고 자기들이 ‘되찾겠다’ 선전하는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 이 대통령의 집권 초기 ‘환단고기’ 언급과 사법리스크 일체를 탄압·조작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가리키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그는 “둘째로 ‘프로파간다’ 선전과 선동이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린다”며 “가장 많은 사례가 ‘스스로 부패했으면서도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파시즘의 핵심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고 했다. 국내 정치에선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행태와 닮았다고 했다. 특히 “예를 들어 (경기도·쌍방울그룹 공모 혐의) 대북송금 수사를 흐리기 위해 ‘연어 술파티, 형량거래’를 꺼냈다가 형량거래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연어 술파티는 1심 법원에서 ‘거짓말’이라 판정났다”고 짚었다.

다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대학·언론·전문가집단을 공격해 신뢰를 잃게 하는 ‘반지성주의’를 거론하고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란 책에서 ‘모든 프로파간다는 그 지적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민화”라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언어엔 막말과 억지가 난무한다. 진실을 흐리고 진영에만 영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비현실’을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음모론으로) 사회의 상식이나 공유된 인식을 깨뜨려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맨 처음 선거 때 ‘오바마는 케냐 태생이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검증한 CNN을 ‘가짜뉴스 공장’이라 공격했다”며 “조지 소로스가 조국 헝가리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니 오르반 전 총리는 헝가리를 비 기독교 교인 이민자로 채우려는 소로스의 계획이 있다는 음모론을 폈다”고 예를 들었다. 국내 사례론 “어떤 강남의 첼리스트가 자기 불륜을 들킬까봐 거짓말로 꾸며낸 강남 술자리, 이게 국회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 루머를 가리킨 것으로, 이는 2022년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당시 장관이 윤 대통령, 유명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던 여성의 주장을 확산시켰다가 허위로 판명된 사례다. 한동훈 의원은 음주를 못하는 인사이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일련의 사례를 가리켜 “거짓말도 참말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정 집단이 우월하다는 ‘위계’ 의식을 파시즘 징후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선’ 기질이 있고 우리나라도 민주당 국회의원 한분(박성준 의원)이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를 모른다’는 말을 했다. 다른 여권 인사(조국 전 법무장관)는 ‘모두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붕어·개구리의 삶도 괜찮다’는 ‘가붕개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다수파·지배집단이 오히려 억압을 호소하는 ‘피해자의식’(victimhood) 사례로는 “민주당이 이화영씨 대북송금 사건 7년 8개월 징역 확정판결을 회유·조작 피해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다른 대통령 측근(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도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는데 자기는 조작기소·재판 피해자라고 하며 민주당내 모임에서 인기 있는 연사로 초청받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시즘이 법앞의 평등이란 법질서를 훼손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소수 공범자를 위한 공소취소는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이미 자행됐다. 게다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경찰한테 몰아주면 오히려 범인들이 더 이익보고 피해자가 더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꽤 높다”며 “파시즘은 쿠데타 등으로만 오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