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KTX 10%↓…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주말 좌석 1만7000석·운행 25회 이상 확대
공정위·국토부, 3년간 운임·좌석·서비스 점검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적으로 심사한 첫 사례다.

중복노선 수평결합…"규제로 단독효과 발생 어려워"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 특수관계인 지위로, 쉽게 말해 정부의 계열회사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 출발지-도착지(O&D) 시장'으로 획정했다. 과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 등에서도 O&D 방식으로 획정한 바 있다. 소비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성과 항공·버스·철도 여객시장 관련 국내외 심사 사례도 함께 고려했다.

전체 왕복 기준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운임과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단독 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단독효과는 수평결합으로 인해 경쟁압력이 줄어 단독적으로 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 약화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속철도 산업은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등이 철도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결합 이후에도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등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이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강릉선 KTX열차가 동해역에 정차한 모습. 2026.07.28. (사진=코레일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9월부터 KTX 운임 10%↓…공정위·국토부, 3년간 공동점검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전성복 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라며 "결합 이후에도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공정위와 국토부가 3년간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양사 통합 운행이 시작되는 9월부터 기존 KTX 노선 운임을 SRT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마일리지도 KTX와 SRT 모두 동일하게 5% 적립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리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말 공급 좌석이 약 25만석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 이후 좌석 공급이 약 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로 붙일 수 있는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중련열차와 복합열차 운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좌석 공급을 늘린다. 중련열차는 동일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운행하는 두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복합열차는 목적지가 다른 두 열차를 연결해 운행한 뒤 특정 역에서 분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KTX-산천은 한 차례 운행에 약 410석을 공급하지만 중련 또는 복합 편성으로 운행하면 약 820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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