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내년에 가야 하나” 식료품 소비세 8%→1%로…37년 만에 첫 인하

오사카 츠텐카쿠 타워가 위치한 나니와구의 신세카이 지역.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989년 소비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세율 인하다. 일본 국민은 물론 일본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식료품을 살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막대한 세수 감소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정부 방침으로 확정한 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를 2년 동안 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상 면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1% 세율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7년 동안 올리기만 했던 소비세…사상 첫 인하

일본 소비세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89년 3% 세율로 도입됐다. 이후 5%, 8%,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현재 식료품에는 일반 세율(10%)보다 낮은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감세 대상은 쌀과 빵, 과일, 채소 등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식료품과 배달 음식이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음료 등을 구매하거나 마트에서 식료품을 살 경우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하거나 테이크아웃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매장 안에서 식사하거나 편의점 취식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세율인 10%가 부과된다. 맥주와 소주 등 주류 역시 이번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충분히 검토한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세가 종료되는 2029년 4월에는 자신이 책임지고 식료품 소비세를 다시 8%로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연 44조원 세수 감소…여당 내부서도 “재원 없다” 반발

문제는 재원이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소득연계형 세액공제를 함께 시행하면 연간 약 5조엔(약 44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구조조정과 비세수 재원 확보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열린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섰지만 반대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쓰노리 오노데라 세제조사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견이 6대 4 정도로 우세했다”고 말했다.

방위상을 지낸 이나다 도모미 의원도 “2년 뒤 다시 세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금 인하보다 현금 지원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총무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당내 반발이 커질 경우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최근 2026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0.9%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