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3일부터 중복상장 규제

2026. 8. 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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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며 일반주주 권익 훼손 논란을 빚어온 중복상장 규제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한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형성된 중복상장 구조의 해소를 강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기존 중복상장 기업의 주주가치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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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며 일반주주 권익 훼손 논란을 빚어온 중복상장 규제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김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일부터 '중복상장 원칙 금지'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6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이른바 '3% 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주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의결, 공시까지 5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최종안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중복상장을 검토하는 모회사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기존보다 독립성을 강화해,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형성된 중복상장 구조의 해소를 강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기존 중복상장 기업의 주주가치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에 있던 중복상장 기업들도 점진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형 IPO 시장이 위축된 데다 새 제도 도입을 앞둔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지난달까지 코스피 신규 상장 기업은 케이뱅크 1곳뿐입니다.

2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주주 보호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라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확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코리아디스카운트 #중복상장 #3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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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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