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이라고 안 껴주나"…한동훈, 검찰 보완수사권 필리버스터 발언 무산

'검사·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 신청

13명 중 12 순번 배치… 민주당 강제 종료에 단상도 못 올라가

한동훈 "역사상 이런 사법 후퇴 없어… 치욕적인 날" 맹비판

친한계 "중간 순번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아쉬움 표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첫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무소속의 설움’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후순위 배정으로 결국 단상에 서지도 못한 채 발언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 법률 전문가 데뷔전 기대했으나… 12번 배치로 무산된 발언권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한동훈 의원 역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검사 및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과연 필리버스터 데뷔전에서 어떤 법리적 반박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으나, 무소속인 한 의원에게 주어진 순번은 전체 신청자 13명 중 12번째(후순위)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면서 한 의원은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단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소속 의원이 겪는 '제1당·제2당 위주 순번 배정'의 벽을 실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한동훈 "역사상 이런 사법 후퇴 없어… 치욕적인 날"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치욕적인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발언권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인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충분히 말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이어나갔습니다.

■ 친한계 "최소한 중간 순번은 줄 줄 알았는데…" 아쉬움 토로

정치권 내부에서도 무소속 한 의원에 대한 야박한 순번 배정을 두고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인 5, 6번 순번이라도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는 것을 보고 약간 아쉬웠다"며 무소속으로서 겪은 불이익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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