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넘치는데 950만명 은퇴 시작

[늙어가는 자영업]
6년 후 60대 이상 자영업자
광명시 인구만큼 더 늘 듯

지난 6월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16만명이었던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은 2032년 고령 자영업자가 247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6년 정도 후에 경기 광명시 인구인 30만명 정도의 고령 자영업자가 추가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전체 95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적 은퇴연령인 60세에 순차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11명 중 1명(8.7%)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한국의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5%)을 크게 웃돌며 7번째를 기록했다. 미국(6.1%)과 일본(9.1%) 등 주요 선진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10%를 밑돈다.

이미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은퇴자까지 대규모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 경우 자영업 경쟁 심화와 부실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은 정년 후 재고용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독일도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이후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 은퇴’ 제도가 필요하다”며 “고령층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 5일 전일제 근무를 주 3~4일 숙련·자문·교육 업무로 전환하는 등 계속 고용의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