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구자현 총장대행 사의로 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
정성호 장관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면 국민 외면"

연합뉴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했다.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31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구성원 모두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물러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뒤를 이어 차장검사에 임명돼 약 8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구 대행의 빈자리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뤄진다. 다만 정부가 조직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구 대행 후임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 나와 공개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권에 당부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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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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