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재판 중 해외도피 우려"

[앵커]

법원이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의 출국정지 연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스탄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법원이 지적했습니다. 일단 다음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돼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모스탄은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2025년 6월 26일 / 유튜브 'KCPAC') :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수사하던 경찰이 올해 5월 입국한 모스탄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 요청으로 모스탄의 출국이 정지됐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 오면서 출국정지가 연장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모스탄이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도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외국인인데다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출국 후 입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정지 효력을 멈출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탄 측은 곧바로 불복했습니다.

[김지미/변호사 :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항소를 할 거고요. 권리 구제 그리고 명예 구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 국가 배상할 계획이니까요.]

첫 재판은 오는 9월 11일에 시작되는데 법원도 해외 도피 가능성을 지적한 만큼 모스탄에 대한 출국정지는 계속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