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임단협 제자리···교섭장 대신 외부서 길 찾는 노사

23차 교섭에도 회사 수정안 없어
노사, 협상보다 법원·정치권 향해
가처분 결과·국감 쟁점화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법원 대응에, 노동조합은 정치권 접촉에 각각 집중하며 교섭장 밖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쟁의행위 관련 가처분 결과와 사후조정 추진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상생노동조합은 전날(30일) 23차 임단협(임금단체협약)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측은 기존 단체협약 제시안에 수정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의미 있는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교섭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 협상을 하려면 회사가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서로 요구안을 조정하거나 교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손으로 교섭에 참석해 시간을 보내다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미지. / 표=정승아 디자이너

노조는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회사가 가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본격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측이 가처분 항소심 변호인단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등 법원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당국이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개념의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가처분 항소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3차 교섭 의사록에는 회사 측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사후조정 제안을 받았다"며 "노동청이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즈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법상 근거가 있는 조정절차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노위가 참여해 노사 자율교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중노위가 핵심쟁점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노조는 외부 접촉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1시간 가량 면담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노조의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전날에는 당초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변경돼 추후 방문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미지. / 이미지=챗GPT

한국노총과는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는 방안과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조법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 방문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실은 노조가 전달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며 "노조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감 기간엔 다양한 현안들이 동시에 제기되기에 이 의원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안을 우선순위에 둘지는 미지수다. 여당 대표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달 중순 이후에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사는 법원 대응에 주력하고 노조는 정치권 접촉을 강화하는 등 노사 모두 외부에서 활로 모색을 집중하는 기류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항소심 결과와 사측의 추가 협상안 제시 여부가 길어지는 임단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처럼 기존 입장만 되풀이되면 노사 간 평행선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 적기를 지나간 측면이 있다"며 "5월 총파업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 접점을 도출하기 좋은 시기였으나 이때를 지나면서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대화는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 노사간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대화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