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만원 상당 줬는데 인허가 번복”... 울릉군 공무원 ‘뇌물·갑질’ 고발

2019년 인허가 시점부터 누적된 1000만 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의혹
대구 소재 시행사,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당시 팀장 고발장 제출
경찰 조사 착수... 지역사회 파장 예고

31일 대형 숙박시설 건립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수년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리한 행정 변경 등 ‘갑질 행정’을 벌였다는 고발장이 울릉경찰서에 접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황진영 기자

울릉도의 대형 숙박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쥔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1000만 원대의 금품을 요구하고 일관성 없는 ‘갑질 행정’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역의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비위 의혹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 본사를 둔 해당 숙박시설 사업 시행사 A사는 지난 2019년 당시 울릉군청 건축허가 담당이었던 D 팀장을 직무상 과실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D 팀장은 지난 2019년 L 호텔 건축허가 당시 해당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인근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돌연, 시행사 측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요구했다. 시행사 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했으나, 울릉군의 행정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담당자 보직 변경 등을 거쳐 시설이 준공 시점에 이르자, 군청 측은 애초 건축허가 당시 받은 사용승낙서를 넘어 용적률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 매입’ 요구했고, 이로 인해 기약 없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대형 숙박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울릉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을 접수한 울릉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황진영 기자

이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 K씨는 “애초 받았던 정당한 건축허가가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해 임의로 번복됐다”라며 “D 팀장의 행정 과오로 인해 준공하지 못하면서 현재 시행사는 막대한 금융 피해 등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특히 D팀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사 측은 “D 팀장이 금품을 요구해 건축주 처지에서는 감독기관의 팀장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지난 2019년 애초 건축허가 당시부터 그간 제공한 금품과 향응 등을 모두 합치면 1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라고 기재했다. 다만, 시행사 측은 “이러한 금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A사는 업무상 편의나 사업상 이득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적시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지역 대규모 숙박 시설 건축 사업이 공무원의 무리한 행정 변경과 금품 수수 의혹으로 멈춰 서면서, 울릉군청의 부실한 행정 시스템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 등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