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천권, 당대표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상향식 공천 법제화해야…당권 따라 공천 좌우되는 구조 바꿔야”
“보수 재건의 걸림돌은 공천권 두려움…문제는 사람이 아닌 구조”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당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여의도 정치와 보수 재건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며 "바꾸면 이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한 언론사 포럼 강연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누가 당권을 잡든 공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수 재건의 핵심 과제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그는 "공약이나 당헌·당규는 말은 멋지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독일은 의원 후보자를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당의 텃밭 지역일수록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지역구 후보의 80~90% 이상을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은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나 컷오프 등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과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의원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인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과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인 만큼, 직업정치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