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공석 靑특별감찰관 부활 청신호…쟁점은 '나머지 1명'

여야, 檢 출신 최길수·강지식 변호사 각 추천…나머지 1명은 변협서 추천 유력
3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1명 지명, 인청 거쳐 임명…與 "신속히" 野 "꼼꼼히"

이석수 초대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 전 특별감찰관 사퇴 후 특별감찰관은 10년째 공석이다. 2017.11.2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서 10년째 공석인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월 20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판사·검사 출신을 포함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한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야는 나머지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추천 쪽으로 대략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대한변협이 내달 중 1명을 추천한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내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 대한변협 추천이 완전한 합의가 아닌 점도 걸림돌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 중에 있는데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추천·임명될 때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실제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했던 여야는 상대방 추천 후보자를 두고 '반대'를 거듭하며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한변협' 추천으로 합의하면서 추천 절차는 마무리됐다. 법 시행 9개월 만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후보자 3명 중에 이석수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의혹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기부금 출연 과정과 관련해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하다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 이후로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협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 인사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쳤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 퇴직 전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에 근무한 감찰 전문가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 변호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차장검사급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및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치며 특수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월 19일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