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제외 추진… 정부안에 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방안도 담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로,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 내 기업의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안은 이르면 8월 중순쯤 확정될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모두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들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 장치를 하나둘씩 허물기 시작하면, 전면 확대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전호일 / 민주노총 대변인> "비정규직 확대에 장시간 과로 노동을 추진하는 것이고, 특히 재벌과 자본에게 주는 특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때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여야 대립 끝에 결국 제외됐던 만큼, 이번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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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