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한 ‘무소속의 벽’…한동훈 ‘필리버스터 데뷔’ 사실상 무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 자청했지만 종결 표결 임박
무소속 한계에 국민의힘과 순번 조율…예고만 남은 ‘원내 데뷔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 입성 후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연단 데뷔'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종결 가능한 시점에 다다랐지만, 31일 오후까지 한 의원에게 발언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서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 장시간 토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30일 오후 4시경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뒤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기에, 사실상 이날 오후 4시경이 데드라인이다.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뒤에는 서영교(민주), 주진우(국힘), 전용기(민주), 유영하(국힘), 한동훈(무소속), 이주영(개혁)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이 토론 기회를 얻으려면 김 의원을 포함해 남은 의원들이 10분 내외씩 발언해야 한다.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다. 

한편 한 의원의 토론이 불투명해진 배경에는 무소속 신분이라는 한계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했다. 토론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하려면 국민의힘이 한 의원에게 순서를 배정하고 시간을 내줘야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첫 원내 공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의원이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동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전선에 설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참여 예고가 실제 연단 발언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첫 공조 역시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국민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