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사람 없는 필리버스터 [TF사진관]
배정한 2026. 7. 31. 14:31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6분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올해 10월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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