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37% 확률, 가상자산 위기”…JP모건 경고등

연내 통과 가능성 낮아 코인 핵심 동력 약화
늦어질수록 가상자산, 기존 금융시장에 흡수
내달 7일 회기 종료, 트럼프 윤리 조항 진통
‘트럼프 코인 금지 강화’ 여야 타협안 관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지연이 가상자산 시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현지시간) 미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해 “미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과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이끄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클래리티법의 승인 시점이 늦어질수록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이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에 흡수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돌아가기보다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상자산 시장에는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다.

내달 7일 미 의회의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에 담겨 처리될지가 쟁점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클래리티법은 명확성 법안이다. 핵심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처리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업의 소송 우려를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 수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 2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지난주 공개된 클래리티법 수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으로 맡도록 하고, 각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DOJ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자료=미 의회, 블룸버그)

현재 ‘상원 일정’, ‘협상 시간’이라는 두 개의 시간 압박이 큰 상황이다. 내달 7일 여름회기 휴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내달 7일 이후 의원들은 워싱턴 D.C.를 떠나 중간선거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을 돌려 60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 시간도 촉박하다.

클래리티법 타협안을 마련해 온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주에 타협안을 완료했다. 타협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타협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JP모건은 “예측시장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37%에 불과하다”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업계의 가장 중요한 규제 촉매 가운데 하나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