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몰래 법원 공소기각 완화까지…사기도박·밑장빼기"

"이런 짓 하면서도 사법개혁 외치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해 범여권을 맹비난했다. 특히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추가한 데 대해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과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고 직격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짓을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본회의장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몇시간 뒤면 범여권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에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졸속적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지연과 현장의 혼란만 유발했다"며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는 모두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 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하는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 내용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평범한 국민들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건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질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그때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