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정청래 “검찰개혁 완성…盧 생각나고 그립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카페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31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표결로 토론을 중단시킨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라고 했다.

내달 1일 충청권 경선 투표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또 다시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다수 법조인들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사건 암장, 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 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관리 책임’이 추가됐다. 수도권의 한 부장 검사는 “검사 수사권을 없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