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 안전 실태 조사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을 3단계로 나눠 불법 증축 같은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합동조사반은 건물에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돼 있는지, 단열재와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는지 살피고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제조 시설에서 안전수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해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 의무 설치 대상을 늘리고, 연말까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피난유도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1조 2천5백억 원 규모의 투자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예방 투자가 우수한 기업은 공공입찰할 때 가점을 주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장 화재 위험에 대한 내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신고 1건당 포상금을 최대 1백만 원에서 내년에는 건당 2최대 2백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부 공익신고로 환수된 과징금이나 벌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1424_36932.html